[회사법]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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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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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내용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아(제389조 3항, 제210조) 하지만 이사의 경우는 첫째 원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서만 의무를 지는 것이고, 둘째 이사는 제3자와의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책임처럼 개인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물론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사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닐것이다.[회사법]이사의책임 , [회사법] 이사의 책임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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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의 책임
다. 또 정기총회에서 financial statement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책임추궁이나 책임유보 등)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부정행위가 없는 한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450조). 그 밖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은 10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고(민법 제162조), 자본충실의 책임의 경우도 같다.
[회사법]이사의책임
Ⅰ. 총 설
Ⅱ. 책임의 근거
1. 민법상의 선관의무와 이사의 충실의무
2. 상법상의 특별의무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2. 자본충실책임
3. 책임추궁
4. 책임의 면제‧해제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내용
2. 책임의 原因
3. 법적성질
4. 책임의 범위
5. 제3자의 범위
Ⅴ. 판례의 검토
1. 제일은행 사건
2. 삼성전자 사건
이사의 책임
그러나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은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할 수 없다고 본다. . 여기…(skip)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소수주주의 의한 대표소송의 문제와 이사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다루겠으며 마지막으로 판례를 통해 이사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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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소수주주의 의한 대표소송의 문제와 이사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다루겠으며 마지막으로 판례를 통해 이사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정리(arrangement)해 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