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제출의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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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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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기재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자백간주가 된다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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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의 effect
1. 자백간주의 이익(제150조)
1) 의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여 그 기재부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재부분에 대상으로하여는 자백간주가 된다된다.
2) 요건
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②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어도 명백히 다투지 않았어야 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법원만을 구속하고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즉 법원은 자백간주 되는 사실을 증거조사 없이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는 그 뒤 사실심에서 이를 다투어 그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다아
4) 원·피고 양쪽에의 적용
자백간주의 理論(이론)은 원?피고 양쪽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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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제출의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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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불출석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가 아닐 것
3) effect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