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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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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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민사관할 민사소송
관할 민사관할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다. (1)재판권과의 구별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구별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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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1.의의 :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가를 정한 것이 관할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능을 관할권이라 한다.
설명
(2)사무분담과의 구별
순서
재판권은 법원으로서 심리*재판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임에 반해, 관할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법원 가운데서 어느 법원이 심리*재판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관할 민사관할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관할은 외부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임에 반해, 사무분담은 동일법원내의 여러 재판기관 중 어느 재판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재판권흠결인 경우에는 각하할 것이지만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이송으로 처리할 것이다.
관할은 법원 측에서 본 다면 사무분담에 관한 것이고 사법 정책적으로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