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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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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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병존설
원칙적으로 병존설에 따르되 상계항변에 포함된 상계의 의사표시는 항변이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각하되지 않아 유효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때에만 그 사법상 효과(效果)를 발생한다는 조건부의사표시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2. 학설
(1) 병존설
외관상 1개의 행위지만 사법행위와 소송행위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전자의 면은 실체법에 의하여, 후자의 면은 소송법에 의하여 각 요건?효과(效果)가 규율된다는 견해이다.
2. 판례
대법원은 소의 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 하였다하여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의 효력에는 influence(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소송행위설은 상계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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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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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순서
다.
(2) 소송행위설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소송행위의 한가지이고, 그 요건?효과(效果)는 전적으로 소송법의 규율을 받는다. 따라서 사법상의 효과(效果)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거나 소취하가 있는 등 소송법상의 사유가 생긴 데 관계없이 유효하게 남는다. 따라서 사법상의 효과(效果)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거나...
형성권의 행사와 관련한 민소법상 검토
Ⅰ.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
1. problem(문제점)
상대방의 권리주장에 대항하여 사법상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① 형성권을 소송 전 또는 소송 외에서 행사한 후 그 사법상의 효과(效果)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경우와, ② 소송상 비로소 형성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요건 및 효과(效果)가 실체법에 의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형성권의 행사와 관련한 민소법상 검토
Ⅰ.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
1. problem(문제점)
상대방의 권리주장에 대항하여 사법상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① 형성권을 소송 전 또는 소송 외에서 행사한 후 그 사법상의 효과(效果)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경우와, ② 소송상 비로소 형성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요건 및 효과(效果)가 실체법에 의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하는 형성권 행사는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권 행사의 효과(效果)가 없어지지 않고 남느냐가 달라지는바,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상계항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상계항변이 각하되어도 이에 관계없이 사법상 상계권 행사의 효과(效果)가 유효하여 반대채권이 소멸한다. 상계항변의 각하라는 소송법의 문제만 생겼다가 없어진 경우일 뿐 사법상 어떠한 change(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반대채권은 아무influence(영향)이 없다고 본다.
2. 학설
(1) 병존설
외관상 1개의 행위지만 사법행위와 소송행위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전자의 면은 실체법에 의하여, 후자의 면은 소송법에 의하여 각 요건효과(效果)가 규율된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하는 형성권 행사는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권 행사의 효과(效果)가 없어지지 않고 남느냐가 달라지는바,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상계항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