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방 융합 `급물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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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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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政府가 본격적인 통·방 융합 시대를 맞아 IP(누리망 프로토콜)방송을 현 ‘통신’ 분류에서 ‘방송’ 분류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통·방 융합 `급물살` 탄다
이에 앞서 일 政府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IP방송에 의한 지상파 방송 호로그램의 재송신 및 저작권 법 개정을 검토해 왔다. 저작권료는 방송 후 저작권협회 등에 일괄적으로 지불하기로 했다.
IP방송이 일반방송으로 분류돼 저작권비용 부담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면 이미 IP방송 서비스를 개시한 소프트뱅크 그룹, KDDI 등에 의한 통·방 융합의 급물살과 함께 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통·방 융합 `급물살` 탄다
음반회사 × ○
일본 통·방 융합 `급물살` 탄다
조사회는 지난 주말 회의에서 TV호로그램을 누리망 으로 전송하기 위한 저작권 처리 수속을 간소화하는 법 정비에 나설 것을 사실상 확정했다.
日本 방송 관련 저작권 처리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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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
다.
권리자 단체 TV방영 누리망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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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방 융합 `급물살` 탄다
政府는 저작권 개정을 통해 IP방송을 CATV 등과 같이 ‘유선방송’에 집어 넣어 매회 권리자에게 사전 방영 허락을 받는 폐해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르면 일 政府 지적재산전술본부(본부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산하 전문 조사회는 TV호로그램 등 영상 콘텐츠를 보다 자유롭게 누리망 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IP방송저작권 제한을 완화하는 법개정 추진을 준비 중이다.
가수·연주자 × ○
그러나 日本 레코드협회나 연예인이 주축이 된 日本 예능실연가협회 등 권리자 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아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원작자·각본가 ○ ○
현행 日本 의 저작권법에는 댁내광가입자망(FTTH) 등 초고속 통신망을 경유해 일반 가정에 영상 호로그램을 전송하는 IP방송을 ‘자동공중송신(통신)’으로 분류하고 있다아 이 때문에 IP방송을 위해서는 호로그램에 사용된 노래의 가수나 배우, 음반사 등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영상 이용을 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TV방송 등은 저작권법 상 ‘방송’으로 돼있어 일단 보수를 지급하면 음반회사 등으로부터의 권리 허락이 필요없다. 개정안은 이달 중 culture심의회에서 논의를 처음 해 빠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