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한국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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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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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1)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2)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
2. 보수적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1) 계급구조화의 심화와 중산층 중심사회의 해체
(2) 교육과 계급구조화
(3) 지방의 배제와 초집중화
(4) 냉전반공주의의 미시적 결과
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 언론이 지배하는 한국정치
(2) 최대균열은 대표된 정당체제와 대표되지 않는 사회 사이의 균열
(3) 안락한 보수주의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
(4) 보수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1.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1)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지난 2002년 8월 8일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30%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민주주의의 자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도 없다. . 보다 중요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사실이다.
(2)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
보수독점의 정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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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속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 내지는 반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발전론 수업의 처리해야할문제물 제출후 다른 학우들이 필요할 것 같아 올렸습니다. 유권자의 다수가 민주주의가 부여한 시 민 권의 행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여의 위기’를 반증하는 것이자, 과연 한국민주주의가 다수 의사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지, 현존하는 한국의 정당들이 시 민 생활에 직접적인 influence(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결정과정과 입법과정에서 시 민 의사의 정당한 대표자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즉, ‘대표성의 위기’를 부각시킨다. 그러나 2000년 16대 총선과 2002년 地方選擧(지방선거) 에서는 각각 57.2%와 48.0%의 투표율을 나타났다. 유권자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정당체제에서 평등한 시 민 권이 실현되기란 어려운 일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라 할 수 있는 13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각가 89.2%와 75.8%였다. 그 原因은 젊은 유권자층의 낮은 투표율 때문이다 정당들이 사회적 요구에 기반을 둔 정책대안을 거부하고,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정책의 대의를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을 증대 증대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였다.
물론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세계적인 문제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낮은 투표율은 일회성 문제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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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민주화 이후의 문제점이 요약정리(arrangement) 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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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이후의한국민주주의
정치발전론 수업의 과제물 제출후 다른 학우들이 필요할 것 같아 자료 올렸습니다. 그러나 투표율이 우리의 경우처럼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그 결과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지경에 이른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갖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득 세력과 보수적 성향을 갖는 유권자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