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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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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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위임사무
1) 의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이지만 국가가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능률과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지치단체…(투비컨티뉴드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무 중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특징과 차이점에 마주향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치사무와기관위임사무의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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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사무
1) 의의
자치사무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 등과 같은 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를 말하며, 이를 흔히 고유사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사항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공공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할수 있다아
2) 법적근거
현행 지방자치법 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예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11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수 없는 국가의 사무를 명시하고 있다아 따라서 다음의 자치사무는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무라 하더라도 국가사무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사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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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무 중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