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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식 政府의 예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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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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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식 government 의 예산개혁
-기업식 예산접근방법의 선진 instance(사례)를 중심으로 -


I. 서 론
1980년대는 저성장과 재정압박이라는 環境적 요인으로 인하여 신보수주의의 이념이 국정운영의 철학으로 등장했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자동통제예산제도(automatic control budgeting)”의 도입이 예산 및 재정개혁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실제 현 government 는 기업형 government 구축을 전제로 인사, 조직, 예산 등 전 분야에 걸쳐 시장지향적 운영기법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improvement(개선)하기 위하여 전 행정조직에 경영진단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록 제한적이나마 개방형임용제도의 채택을 통하여 인사상의 경쟁원리를 도입했으며, 성과관리제도 및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형 또는 시장형 국정운영모형을 밴취마킹하고 있다
이 논문은 크게 세 가지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첫째, 1980년대의 저성장과 재정압박 이후, 기업文化(문화)를 관료조직에 도입하여 작고 효율적인 government 를 구현하려는 일련의 행정개혁의 물결, 즉 신공공경영를 지향하는 기업(시장)형 국정운영모형은 어떠한 것이며, 기업식 government 의 개념(槪念)과 논거, 공통적인 전술 및 특징은 무엇인가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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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을 이념적 기초로 하여1) 경쟁, 결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improvement(개선)하려는 기업형 예산개혁이 전세계를 휩쓸었다. 우리 나라도 1998년 2월 김대중government 가 등장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국정운영전술을 표방하고 “기업식 government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6.25 이후 최대의 국란이라고 불리는 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은 낭비적”이고 “경영은 합리적”이라는 사고가 확산되면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얻어 왔다. 더군다나 선진 외국의 행정개혁 instance(사례)를 목도하면서 이를 theory 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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